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18(목)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둘 째 날

서울시 교육청(10:00 / 서울시 교육청)

1

상암동DMC 주역, 진명정진학원에 우롱당한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교육청, 학교법인 관리 권한 포기!!

- 진명정진학원의 끝없는 거짓말.... 선의의 피해 우려!

2

서울시 교육청, 서울에서 전문계고는 폐교시킨다?

- 서울시 교육청, 학교 이전부지 없으면 폐교 결정!!

- 자사고 100개 공약.... 전문계고 폐교 공약이다!

3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 전국 꼴찌!

-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은 없다!!

- 평생학습관 대전 400%, 서울 68%!

상암동DMC 주역, 진명정진학원에 우롱당한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교육청, 학교법인 관리 권한 포기!!

- 진명정진학원의 끝없는 거짓말.... 선의의 피해 우려!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직시절 상암동 DMC의 불법․특혜의혹으로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부동산 차익을 올려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학교법인 진명정진학원의 계속되는 거짓말 선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서구강화갑)은 10월 18일(목) 진행된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진명정진학원이 추진중이었던 한독공학대학원대학교 설립 계획이 ‘07년 6월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2008년도에 KGIT 상암동 센터에 대학원대학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부동산특혜분양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진명정진학원은 교육부에 2005년 6월 29일에 서울 양천구 목동 905-27 KGIT 목동센터 3층에 한독공학대학원대학교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양천구청과 강서교육청에 05년 6월 30일에 의견을 문의하였는데, 당시 대학원 대학교 설립신청 부지는 양천구 목동중심지구 목동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동 부지에 허용되는 용도는 <기숙사, 근린 생활 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청소년시설, 노유자 시설>만이 가능하여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러나 동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추가용도로 반영되었다.

● 김교흥의원은, 양천구 목동부지가 처음에는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진명전진학원이동 부지를 소재지로 2005년 6월 29일 학교설립신청 허가를 신청을 한 이후인 2006년 4월에 학교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일개 학교법인의 학교설립 신청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는 기존의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의 중대한 변경으로 진명정진학원을 돕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현재 진명정진학원이 제출했던 학교설립계획이 2007년 6월에 교육부로부터 신청 반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 신문의 10월 9일자 기사에 의하면, “내년에 KGIT 상암동 센터에 대학원대학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독일에 유학가지 않고, 영어로 교육을 할 것이며, 한국에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4조에 의거,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 김교흥 의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진명정진학원에 대한 서울 교육청 차원의 특별감사를 주문했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에서 전문계고는 폐교시킨다?

- 서울시 교육청, 학교 이전부지 없으면 폐교 결정!!

- 자사고 100개 공약.... 전문계고 폐교 공약이다!

● 서울 소재 명문 전문계고인 동호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어처구니 없는 폐교 결정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10월 18일(목)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김교흥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서구강화갑)에 의해 불거진 동호고등학교 폐교문제는 우리 사회 전문계 교육의 어두운 현장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은 동호공업고등학교 주변에 1998년에 입주한 42개동 5150세대의 남산타운아파트 주민이 초등학교 설립 요구가 발단이 되어 서울시 교육청이 2004년부터 이전 계획을 마련하던 중 동호공고 신설 부지인 용산구 갈월동과 발산택지개발 지역 모두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서, 이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동호공고를 폐교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화되어  07. 8. 17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와 아현정보산업학교 폐지 및 (가칭)서울방송문화고등학교 설립(안)」을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예고하면서 시작되었다.

●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2006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의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로 선정할 정도로 내실있는 전문계고이고, 2007년 6월에는 특성화고 전형요강을 승인해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골자로 한 학칙변경을 인가하고 불과 2달도 안되서 학교폐쇄를 알리는 행정예고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 특히, 이 과정에서 동호공고측이 07년 7월 25일, 학교 구성원과 협의 없이 폐교에 관한 행정예고 확정에 따른 교직원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묵살하였고,  8월 21일자로 행정예고할 것을 통보해놓았다가 돌연 8월 17일 미리 행정예고를 해 버렸다.

● 당시 동호공고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06년 10월 방송․영상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되어, 방송영상 학과 2개 학급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송 ․ 영상 콘텐츠 사업 캠프를 실시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김교흥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동호공고 폐쇄에 관한 행정예고 절차에 관해 학교 구성원의 협의 과정이나 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 예고 실시했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되어 이를 충실히 실행하고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송 영상 콘텐츠 여름캠프 실시하는 중에 학교 폐쇄에 대한 행정예고를 확정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비상식적인 일처리를 하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특히 김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를 2006년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선정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교직원의 학교발전 의지, 교육여건, 지역 여건,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페쇄 결정을 내린 것은 상식밖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 김교흥의원은 “만약 동호공고가 동호외고나 동호과고였다면 이런 방식으로 폐교를 결정하였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이를 서울시 교육청이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말했고, “만약 이명박 대선후보의 공약대로 우리나라에 자사고 100개가 생긴다면, 전문계 고등학교는 진정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현재 동호공고는 07. 9. 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207회 임시회 부결처리 되었고, 이를 주도한 서울시 교육청의 공선택교육감은 전문계(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 역임하였던 서울시 교육청의 실업 교육의 산 증인으로 평가되었던 인물이다.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 전국 꼴찌!

-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은 없다!!

- 평생학습관 대전 400%, 서울 68%!

● 서울시의 평생교육이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평가되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8일(목)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서구강화갑)이 밝힌 시도별 평생학습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지역은 평생학습관이 총 17개관 (설립 4개관, 지정 13개관)으로 자치구수 대비 68%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인구 대비 1관당 봉사대상 시밍의 수고 역시 577,657명으로 전국 최고로 밝혀졌다.

●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0%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이나 1관당 봉사대상이 66,571명을 기록하고 있는 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김교흥의원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평생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의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평생교육 현황이 매우 열악하여, 전국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추진기구가 없고, 중앙평생교육센터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추진체제가 미흡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김교흥의원은 재정여건이 서울시에 비해 열악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 203억원의 재원을 투입, 전국 최초로 광역시자체 평생학습 전용시설인‘인천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2007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수도 서울의 지금의 상황은 서울시 교육감님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송곳 질의로 장내를 긴장시켰다.

● 김교흥의원은, “평생학습은 다가올 지식기반사회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우리 국민 일반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역설했고, “다른 시도에 비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 추진 체계와 예산 배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중앙평생학습관의 설립은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평생교육정보센터는 독립기관이 아니고 마포평생학습관에서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을 담당할 서울의 중앙센터라고 하기에는 조직 및 시설이 취약하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평생학습관 건립안’을 준비했으나 2007년 9월 4일 서울시 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이다.

<시․도별 평생학습관 현황>

시․도별	인구수	기초자치 단체수(a)	평생학습관수(b)			비율 (b/a)
			설립	지정	계
서울	9,820,171	25	4	13	17	68%
부산	3,523,582	16	-	22	22	138%
대구	2,464,547	8	-	8	8	100%
인천	2,531,280	10	1	18	19	190%
광주	1,417,716	5	-	19	19	380%
대전	1,442,856	5	1	19	20	400%
울산	1,049,177	5	-	4	4	80%
경기	10,415,399	31	-	54	54	174%
강원	1,464,559	18	5	17	22	122%
충북	1,460,453	12	-	15	15	125%
충남	1,889,495	16	2	18	20	113%
전북	1,784,013	14	-	18	18	129%
전남	1,819,819	22	2	23	25	114%
경북	2,607,641	23	-	23	23	100%
경남	3,056,356	20	-	22	22	110%
제주	531,887	4	-	5	5	125%
계	47,278,951	234	15	298	313	154.25

<시․도별 평생학습관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생학습관수	17	22	8	19	19	20	4	54	22	15	20	18	25	23	22	5
자치구수 대비(%)	68	138	100	190	380	400	80	174	122	125	113	129	114	100	110	125
1관당 시민수(천명)	578	160	308	133	75	72	262	193	67	97	94	99	73	113	139	106